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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는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가 아니다 [세상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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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 09-11 | 조회 수 616


첫째, 군사 행동의 정당성과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2003년 이라크 파병은 명분 논란이 극심했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1483호·1511호)라는 최소한의 다자주의적 외피를 갖췄다. 또 미 의회의 공식 승인을 거친 전쟁이었다. 반면 지금 호르무즈해협 일대에서 벌어지는 사태는 유엔 결의는커녕 미 의회의 정식 선전포고나 무력사용승인(AUMF)조차 거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특수군사작전’에 불과하다. 게다가 미국이 치른 어떤 전쟁과도 달리 미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파병은 국제법적 근거가 전무한 불법적 군사 행동의 전위대로 국군을 내모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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