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보통의 일상’,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9.10.)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장기간 이어지는 돌봄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에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지원을 한층 더 두텁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간을 연 1320시간으로 늘리고,

방과후활동서비스는 1만3000명, 주간활동서비스는 2만명까지 확대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2760명으로, 긴급돌봄 제공기관은 5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보호자 질병, 사망 등으로 갈 곳 없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평일뿐 아니라 주말까지 24시간 돌봄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자립지원도 강화합니다.

 

발표에 이어 서울시 은평구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현장을 살펴보고,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이번 국가책임제가 단순한 돌봄서비스 확대를 넘어 발달장애인을 삶의 주체로 보고, 자립과 자기결정, 사회참여까지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점을 의미 있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또한 자녀의 미래와 부모 사후의 삶을 평생 걱정해 왔다며,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씀주셨습니다.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 지역의 촘촘한 지원체계 등 현장에서 주신 의견도 잘 살피겠습니다.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핵심은 실행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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