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베테랑’은 밀린 돈을 받으려다 매질당한 화물차 기사의 한을 ‘재벌 3세 응징’이라는 통쾌한 카타르시스로 풀어냈다. 그러나 현실의 체불은 일방적이고 구조적이다. 하청업체는 체불을 신고하는 순간 협력업체 명단에서 빠져 일감이 끊긴다. 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관행 탓에 법원도 억울함을 가려내기 어렵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22195

 

노동자라면 기사 끝까지 다 읽어보면 좋겠음

 

 

아래는 위와 같은 문제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는데 그 주요 내용임

 

발주자 직접 지급 방식 도입 : 공사대금이 하도급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던 부도나 가압류로 인한 임금 미지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노동자 및 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입금하도록 법제화함.

 

체불 구조 차단 및 수수료 이권 방지 : 사후 처벌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대금 유출 경로를 전산망으로 사전 차단하고, 공제조합 보증서 수수료 등 기득권 이권 구조를 개혁함.

 

건설일용직 사회안전망 강화 : 전산망 투명화를 통해 4대 보험 부과 기준인 8일 미만을 맞추기 위해 이루어지던 '7.5일 쪼개기 납부' 편법을 차단하여, 약 150만 명의 일용직 노동자를 사회안전망 체계로 편입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