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nstagram.com/p/DdDakzRgYH9/?stkn=MWFncDMzNHA5bWxjeA==
+추가
비누 향초-만들어서 무상으로 주위에 나눔하기도 불법
수제 비누 (화장품법 위반)
- 법 개정으로 고형 비누가 화장품에 포함되었습니다.
- 화장품 제조 및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타인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등록 없이 나누어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제 향초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 향초는 호흡기로 유해 물질이 들어갈 수 있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입니다.
- 시험 기관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승인·신고)을 받아야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승인 없이 증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음주하기
대부분 편의점은 일반음식점이 아닌 휴게음식점이라 음주가 불법임
대부분 편의점은 일반음식점이 아닌 휴게음식점이라 음주가 불법임
횡단보도 지날때 자전거 타고 건너는것도 경범죄. 내려서 끌어야함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위만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는바,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등을 한 자전거 운전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