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주도 조주빈도, 성범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원하는 이유 [플랫]
무명의 더쿠
|
09-05 |
조회 수 1759
역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은 약 25.5%로, 일반 형사재판 4~5% 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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