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했던 '간접·우회 민영화' 논란

무명의 더쿠 | 10:39 | 조회 수 2401

1.방송 민영화 첫 사례 

YTN 공공 지분 매각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0월 공기업(한전 KDN, 한국마사회등의 총30.95%) YTN 지분을 통매각 방식으로 공매에 부쳐 유진그룹이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가 변경.


(윤정부 입장:지분 판 이유는 공기업의 비핵심 자산 정리와 자산 효율화)




2.전기 민영화 시도

한전이 독점한 전력시장을 개방,전기요금 원가 반영 추진. 한전 영역에 민간기업 들어와야..(이런식으로 항상 추진 하고 논란이 생기면 민영화는 아니라고 변명)

미국처럼 시장 상황에 기반한 전력 판매, 전기요금 결정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


이때 사회반발 엄청남 이재명이 이때 민영화 반대 외치다 고소 당하고 검찰 조사까지 받음


이시기 한전은 한전KDN 지분 매각 추진, 필리핀 칼라타간 태양광 발전소 등 해외 자산 매각, 본사·연수원 등 부동산 매각을 골자로 한 20조 원 이상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했는데 민영화 논란과 거센 반발로 불발 



3.철도 SRT·KTX


코레일과 SR의 통합 대신 경쟁 체제 유지, 유지보수·관제 업무의 이원화 논의 과정에서 철도 노조와  '우회적 민영화' 반발.

공항 및 공항 시설 운영 일부 민간 위탁 논의



4.의료 사회복지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복지', 민간주도로 고도화" 발표


노인요양시설 건물의 임차 허용 검토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간 진입 확대 정책


공공 돌봄 공급 축소 및 사회서비스원 기능 재편

민간 기관 컨설팅 및 진흥 중심 기관으로의 전환을 추진


아이돌봄 서비스의 민간 개방



윤석열 정부는 전부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32
목록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Wavve 오리지널 예능 <더 커뮤니티 2: 보이지 않는 손> GV 시사회 초대 이벤트 53
  •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
  •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26.08.30 아이디 판매 유도관련 추가)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3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54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5
  • ◤스퀘어 공지◢ [9. 타회원 글/댓글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핫게 간 애플 매모리 항복 뉴스는 가짜뉴스
    • 13:37
    • 조회 486
    • 정보
    2
    • 기계적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에도 도움 안돼 (김민석 국회의원)
    • 11:51
    • 조회 1142
    • 정보
    12
    • 고민이 생기면 영어로 생각해보는거 좋은 방법이다
    • 11:48
    • 조회 4854
    • 정보
    47
    • 발라드는 자신이 없고 잘못한다는 도경수 <삭제> 한소절 수준
    • 11:20
    • 조회 844
    • 정보
    6
    • 톰 크루즈 신작 '디거' 팝콘버킷(아마 해외판매용)
    • 11:08
    • 조회 1227
    • 정보
    3
    •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결국 대규모 통폐합 결정됨
    • 11:08
    • 조회 3008
    • 정보
    27
    •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했던 '간접·우회 민영화' 논란
    • 10:39
    • 조회 2401
    • 정보
    32
    • 도경수 신곡 하이라이트메들리 중 가장 반응 좋은 곡
    • 10:35
    • 조회 973
    • 정보
    12
    • 카카오페이 퀴즈
    • 10:18
    • 조회 619
    • 정보
    16
    • BL주의) 이제는 (내 기준) 메이저라고 생각하는 "키작공"
    • 10:13
    • 조회 2883
    • 정보
    34
    • 사실상 지방 멸망의 신호탄.txt
    • 09:50
    • 조회 6149
    • 정보
    31
    • 카카오ai 퀴즈 8시
    • 09:47
    • 조회 477
    • 정보
    8
    • 하이디라오 토스 페이스 페이 결제하면 2마넌 할인!
    • 08:29
    • 조회 1638
    • 정보
    13
    •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 07:42
    • 조회 826
    • 정보
    15
    • 핫게 여성향 게임 '세븐신즈' 방금자 신캐들 공개...jpg
    • 01:52
    • 조회 3108
    • 정보
    25
    • 잠 안 올 때 보면 좋은 로마 시내 드라이브 영상
    • 01:35
    • 조회 1733
    • 정보
    9
    • 2️⃣6️⃣0️⃣9️⃣0️⃣5️⃣ 토요일 실시간 예매율 순위 ~ 오디세이 41.7 / 암살자(들) 4.8 / 인턴 4.5 / 스파이더맨 4.4 / 옵세션 2.8 / 경주기행 , 비광 1.6 / 싱어게인 1.5 / 호프 1.1 예매🦥🦅👀
    • 00:05
    • 조회 483
    • 정보
    3
    • 토스 행퀴
    • 00:03
    • 조회 1664
    • 정보
    21
    • 네페 75원
    • 00:03
    • 조회 11143
    • 정보
    116
    • 네이버페이15원+10원+10원+1원+1원+1원+1원+랜덤 눌러봐👆+🐶👋+10원+5원+눌러눌러 보험랜덤👆+👀라이브미리보고2원받기+보험랜덤 하나더✌️+1원+랜덤포인트퀴즈🧐+5원+10원
    • 00:01
    • 조회 8240
    • 정보
    140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