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승원 참여 재판부, 강간 피해자에게 “성도덕 비난 소지”···친딸 성추행범도 ‘집행유예’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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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 |
조회 수 1290
https://naver.me/xsZOP1YN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재판부가 여성을 수차례 살해 협박해 성폭행한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해자의 성도덕을 비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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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재판부가 여성을 수차례 살해 협박해 성폭행한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해자의 성도덕을 비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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