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이란

 

노무현 정부때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했던 공적자금의 채무를 차질 없이 갚기 위해 제정·시행(2003년 1월 1일)된 법률

(참고로 2001년에 IMF 원금은 완납함)

 

 

금융기관 부실로 회수가 불가능해진 결손액 약 69조원

• 국민 부담 (재정):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채 발행으로 상환 (약 49조원) 부담 설정 후 2003년부터 (5년 주기: 2008년, 2013년, 2018년, 2023년) 분할 상환

• 금융권 부담: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특별기여금(예금보험료 등에 가산)을 통해 분담 (약 20조원)

 

 

매년 2조씩 상환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전정부에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15조 712억원)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상환 한다는게 이내용임 

2026년: 정부는 (약 7조 1,500억원) 규모의 채무 원금을 상환.

2027년: 남은 잔여 채무(약 7조 9,000억원)를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전액 상환 완료.

 

외환위기때 부채가 30년 만에 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