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살았는데 나가라고요?"…집값 오르자 시작된 '공공주택 출구전쟁'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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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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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70314?ntype=RANKING
이광훈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익증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임차인의 계속 거주를 허용하고 새로운 공공임대는 별도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입장은 강경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이라는 사업 유형 자체가 최장 거주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해 공급하는 제도"라며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20년이고 그렇게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전세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면서 이후 다른 주택으로 갈아탈 시간을 제공했다. 공공이라는 이유로 계약이 끝난 뒤 계속 거주할 권리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