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대법원, 대법관들에 매달 ‘현금 격려금’…4년간 13억, 법령 근거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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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관들에 매달 ‘현금 격려금’…4년간 13억, 법령 근거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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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 09-02 | 조회 수 67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5455.html

장예지 기자

그 뒤 2024년 5월~2025년 9월에는 대법관마다 격려금 지급일과 지급액을 달리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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