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집 베란다 넘어 침입한 20대 남성…법원은 왜 구속 안 했나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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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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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여기에 더해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A씨가 여성이 같은 건물에 살아 여성이 혼자 사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미 한 차례 침입한 전력도 있는 만큼 재범 가능성을 따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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