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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 설탕담합 과징금 안낸다 … 리니언시 '형평성' 논란

무명의 더쿠 | 09-02 | 조회 수 886

◇ 7년5개월·13차례 가격 조율 … 시장점유율 86%대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사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5개월 동안 기업 간 거래에 공급되는 전분·전분당 가격을 공동으로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4개사가 국내 B2B 전분당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를 웃돌았다.

◇ '2103억원→0원' … 제재액 격차 키운 리니언시

하지만 실제 기업별 부담은 크게 달라졌다.

삼양사는 지난달 31일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전분·전분당 공동행위와 관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명령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의 의결서를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당초 산정된 과징금은 2103억4000만원이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사 개시 전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출하고 공동행위 중단과 조사 협조 등의 요건을 충족한 1순위 자진신고자에게 시정조치·과징금·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wUlRN


https://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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