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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패스트트랙 법안 '졸속 심의'...75% 본회의서 뜯어고쳐

무명의 더쿠 | 17:20 | 조회 수 285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팀장은 ‘국회 안건신속처리제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일반 입법과정에서는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경우는 드물다”라며 “신속처리 대상 법안은 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결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36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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