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에 "병X신같네" 댓글 썼다 모욕죄 송치…처벌 수위와 대응책은?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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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 |
조회 수 1915
A씨는 “작가 개인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작품 전개에 대한 실망감으로 남긴 글”이라고 밝쳤으나,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U1COFOXPEE2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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