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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표지 쓴다" 웹소설 악플 도배…닉네임만으로 고소 가능할까

무명의 더쿠 | 21:03 | 조회 수 1482

"게시중단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계속 게시하고, 출판사를 특정하여 조롱하거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반복했다면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여부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PR7SHULVFI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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