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들에 매달 ‘현금 격려금’…법령 근거 없이 4년간 13억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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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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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은 또, 특정업무경비 명목으로도 매달 512만원(현금 30만원·정부구매카드 약 482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장 경호의전팀과 공관 경비대도 매달 150만∼280만원씩 모두 1억5990만원을 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20911?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