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몰래 강아지 키운 세입자”…집 멀쩡해도 계약 해지될까 [집과법]
1,955 20
2026.08.29 17:19
1,955 20

류 변호사는 “법원은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을 어겼다는 사실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계약서에 관련 특약이 있다면 “집을 망가뜨린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는 주장만으로 특약 위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https://v.daum.net/v/20260829120149396


댓글 2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필사하기 좋은 문장과 사랑스러운 스누피를 한 권에 《하루 한 장 필사 노트》 피너츠 에디션! 803 08.27 97,839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787,09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858,08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302,24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7,430,16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293,96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2 21.08.23 8,729,70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627,69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54 20.05.17 8,863,54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4 20.04.30 8,733,98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타회원 글/댓글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771,3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44258 이슈 지드래곤 유튜브에 올라온 빅뱅 - BiiiG 비하인드 영상 20:07 38
3144257 이슈 대형소속사에서 데뷔 후 망하다가 첫 히트곡 터졌던 일 여가수 1 20:06 270
3144256 이슈 (혈압주의) 그로신 레전드 폐급 에피소드 7 20:05 517
3144255 유머 헌터헌터 어떻게알아 더빙 리마스터버전 20:04 101
3144254 정치 공소 취소 대신 대장동 면소? 靑 ‘배임죄 없앤 뒤 특례법’ 가닥 1 20:01 103
3144253 유머 짱구는 못말려x명탐정 코난 팬아트 7 19:58 675
3144252 유머 <오크 스트리트의 마지막 날> 영화 요약.jpg 12 19:58 925
3144251 이슈 청문회에서 혼나는 500억 연봉 보잉(Boeing)사 CEO 7 19:57 1,161
3144250 이슈 말 갈리는 카페 사장과 손님의 대화 147 19:53 7,075
3144249 이슈 진짜 너무 무서운 시바견 털갈이 10 19:52 909
3144248 이슈 필라테스 처음 가면 이렇게 됨?!!!!!!! 46 19:50 3,832
3144247 유머 더쿠 횐님들이 주말에도 행복하길 바라며 올리는 웃긴짤 모음.jpg 24 19:48 1,155
3144246 기사/뉴스 정부 신속대응팀 헬기 수색 개시…네팔에 9명 추가 파견 19:47 195
3144245 이슈 아니 나한테 전화 할 시간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잖아?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도대체 왜 이러는거야?? 36 19:39 4,870
3144244 이슈 뭐가 있다는 거임? 사도세자? 9 19:37 1,226
3144243 이슈 센스있고 알잘딱깔센이라는 우주떡집 아이브 안유진 알바생.jpg 19 19:37 1,719
3144242 유머 코스트코 치킨으로 닭죽을 해먹는 이유 81 19:32 12,356
3144241 유머 인서울이 되는 건 너무 수동적임 내가 서울에게로 간다 63 19:30 5,786
3144240 이슈 미국 처음 왔을때 제일 놀랐던게 백인 노인들임 45 19:29 5,499
3144239 정보 버스 정류장에서 대기중인 남편/남친/오빠/남동생/친구에게 전송하시오. 19:28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