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95370

청와대가 최근 현행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특례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속도를 내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관련 법 손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고 한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배임죄 폐지에 속도를 내는 배경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사건 재판 때문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배임죄가 사라지면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가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