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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망해도 모르쇠"…사후관리 사각지대 놓인 외국인 국민연금

https://theqoo.net/square/4327920031
무명의 더쿠 | 10:46 | 조회 수 1919
출국후 실태 파악 실효성 낮아

앱 사용 거의 없고 이메일·팩스로 서류 제출하면 그만

소득 확인 안돼 '고소득 감액'은 내국인에게만 적용

내부 관계자 "부정수급 적발해도 환수할 방법 없어"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80863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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