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초연금 수급 상한 ‘기준중위소득 80%’로 논의 중···“하후상박 아냐, 지출 축소만 있는 개혁” 비판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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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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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소득 하위 70%’라는 현행 선정기준 대신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90%를 적용한 뒤 2030년에는 80%까지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66855
수급대상 줄이고 소득 낮은 노인 기초연금액 더 올리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