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남경주 '제자 성폭행 혐의', 국민참여재판 간다 [스타현장]

무명의 더쿠 | 11:34 | 조회 수 1717
이날 남경주 법률대리인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말씀드리겠다. 일단 피고인은 피해자 변호인이 말씀하듯,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원하시는 사유를 충분히 존중한다. 다만 이 사건은 물론, 성폭력 사건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협박, 위협력 행사 사건이라기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피감독자, 감독자 지위 여부를 따지고 있다. 검사 공소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수업을 듣는 제자라는 점, 피고인이 조교 업무를 제안했고 조교를 맡을 예정이었던 점, 뮤지컬 업계 영향력 이 세 가지를 감독 관계 지위로 설정을 했다. 다만 당시 피해자의 성적 평가가 종료됐고, 개인 강사의 재량으로 (성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 여부, 조교 임명이 강사의 일반 의사 결정 아니라 학생 의사에 따라 결정권이 좌우되는 점, 피고인의 영향력도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는 거다.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지위 관계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집중할 계획이라는 말씀이다. 성폭행 2차 가해 수치심 유발 질문 내용이 아닌 객관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어떤 관계였는지 질문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런 사건이야 말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국민이 판단하는 사회적 통념이 무엇인지 평가받고 싶은 입장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08/0003465466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8
목록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유니레버 럭스X더쿠💜 오늘의 기분을 취향하다, '럭스 퍼퓸 바디워시 3종 트라이얼 키트' 체험단 모집(100인) 438
  •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2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52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4
  • ◤스퀘어 공지◢ [9. 타회원 글/댓글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한 계정에서 다 퍼오긴 했는데 반응 좋은 래퍼여친 이번 편 최종커플.twt
    • 13:49
    • 조회 100
    • 이슈
    • 영화 <부활남: 더 레드> 제작보고회 기사 사진
    • 13:49
    • 조회 65
    • 이슈
    • 오늘 육군훈련소 수료식한 이준영 근황.jpg
    • 13:48
    • 조회 372
    • 이슈
    3
    • 중국에서 인기라는 잘자요 소가씨
    • 13:47
    • 조회 526
    • 이슈
    1
    • 여전히 귀엽게 삐약이 소리내는 푸바오 🐤
    • 13:45
    • 조회 333
    • 이슈
    7
    • 조직 내부에서 배신이 발생하는 과정
    • 13:44
    • 조회 701
    • 유머
    8
    • 대한민국 인구구조
    • 13:44
    • 조회 511
    • 이슈
    • 27,000원에 주문했는데 애매한 도쿄 까르보나라
    • 13:44
    • 조회 678
    • 이슈
    5
    • 옛날에 충전 빨리 되라고 충전기에 전기애들 붙여놨어
    • 13:42
    • 조회 996
    • 이슈
    5
    • 김의한 누구세요 ㅋㅋㅋㅋㅋㅋㅋ
    • 13:41
    • 조회 355
    • 이슈
    1
    • 칸트 수분크림 좀 발라
    • 13:39
    • 조회 1380
    • 유머
    4
    • “세균 득실득실” 간식 먹으면서 일하는 사람, 키보드 당장 닦아야
    • 13:38
    • 조회 1189
    • 기사/뉴스
    17
    • (펌) 와이프가 감정 상했습니다.
    • 13:38
    • 조회 2712
    • 이슈
    40
    • [스디파] 원덬 기준 막상막하였던 메가크루 미션 - 백구영 vs 캐스퍼 (Guilty + LOVE SHOT)
    • 13:38
    • 조회 251
    • 이슈
    4
    • 한 장만 진짜 사진이고 나머지 3장은 각각 ChatGPT, gemini, Grok이 생성한 사진입니다. 어느 게 진짜 라멘인지 판별할 수 있나요?
    • 13:37
    • 조회 1008
    • 이슈
    22
    • 현재 전국 기온
    • 13:36
    • 조회 1628
    • 이슈
    21
    • [먼작귀] 주로 치이카와 음식을 은근슬쩍 훔쳐먹는다는(?) 우사기(토끼)
    • 13:34
    • 조회 501
    • 유머
    9
    • 경산 중국인 대학원생 살해 피의자는 해당 대학 강사
    • 13:33
    • 조회 1980
    • 기사/뉴스
    14
    • 누가봐도 옆에서 이러고 있으면 기 눌리게 됨
    • 13:33
    • 조회 496
    • 이슈
    • 성범죄 혐의도 받는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女화장실 천장엔 ‘의문의 지문
    • 13:32
    • 조회 644
    • 기사/뉴스
    5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