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든이' 학대살해 친모, 2심서 감형…무기징역→징역35년(종합)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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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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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계획성 등 양형 조건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인간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뒤늦기는 했으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