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아이가 무슨 죄?… 부모 손에 86명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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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무슨 죄?… 부모 손에 86명 희생

무명의 더쿠 | 18:26 | 조회 수 1219

해외의 경우 프랑스, 대만, 이탈리아 등이 존속살해와 비속살해를 모두 가중처벌하고 있다.

https://naver.me/GqfH6TVw

2018~2024년 사이에 자녀 살해 후 자살한 부모에 의해 죽은 아이들이 86명이나 된다고 해. 국회에서도 비속살해죄를 신설하는 법안이 주기적으로 발의되기는 하는데 통과되지는 못하고 있대. 올해도 최혁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긴 했는데 어떻게 될 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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