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오늘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에서 21살 의경이 54살 경찰관이 발사한 총탄에 목숨을 잃었다.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유족은 명백한 살인이라 외쳤고 검찰 또한 살인죄를 적용해 법정에 세웠지만, 세 차례에 걸친 재판 결과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살인 혐의만큼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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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치사죄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