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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촉법 연령 하향, 중대반복범죄 대상으로 신속 결론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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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 14:14 | 조회 수 782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범위는 정해져 있다. 1∼2살 범위 내에서 중대반복 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기준 연력을) 낮추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9530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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