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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추진해놓고 경찰 못 믿겠다는 민주당 의원

무명의 더쿠 | 07:04 | 조회 수 10779

법사위 소속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국회 상임위장에서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주고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경찰의 부실수사나 권력 남용을 누가 견제하느냐"며 법무부를 상대로 호통을 친 것입니다.


https://x.com/hankyungmedia/status/2091418272055066814


합심해서 보완수사권 폐지한게 어느당이랑 어느 정부지...


+이사람도 반대파였다던데 결국엔 의결때 반대표 안던지고 찬성표 던진 사람임(맨 왼쪽 위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외에도 비례대표들인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전부 다 찬성표 던짐

jfcsnU 

(여긴 국힘은 아예 불참했고 저자리에서 민주당에서 반대한거 곽상언, 그나마 기권자 1인 이소영밖에 없음) 

(재석자인 나머지 반대1인 이주영은 개혁신당)


+물론 청와대 정부 이재명도 거부권 안썼고 10/31에 보완수사권 폐지 예정임 ^^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095613


저짓거리 자체가 자기들끼리 이미 보완수사권 폐지로 말 맞춰놓고 그냥 정부-민주당 자기들끼리 자아분열 쿵짝 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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