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속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국회 상임위장에서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주고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경찰의 부실수사나 권력 남용을 누가 견제하느냐"며 법무부를 상대로 호통을 친 것입니다.
https://x.com/hankyungmedia/status/2091418272055066814
합심해서 보완수사권 폐지한게 어느당이랑 어느 정부지...
+이사람도 반대파였다던데 결국엔 의결때 반대표 안던지고 찬성표 던진 사람임(여긴 국힘은 아예 불참했고 저자리에서 민주당에서 반대한거 곽상언밖에 없음)
(재석자인 나머지 반대1인 이주영은 개혁신당)
(기권자 1인 이소영은 민주당이라 그나마 곽상언이랑 같음)
+물론 청와대 정부 이재명도 거부권 안썼고 10/31에 보완수사권 폐기 예정임 ^^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095613
저짓거리 자체가 자기들끼리 이미 보완수사권 폐지로 말 맞춰놓고 그냥 정부-민주당 자기들끼리 쿵짝 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