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줄 테니 팔라더니, 세 낀 집은 No?"…누더기 규제에 갇힌 부동산
무명의 더쿠
|
15:45 |
조회 수 625
규제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예외 조항을 붙이면 다시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기고, 이를 메우려는 보완책이 뒤따른다.
https://naver.me/54KUTlmB
규제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예외 조항을 붙이면 다시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기고, 이를 메우려는 보완책이 뒤따른다.
https://naver.me/54KUTlmB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