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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자동연동 55년 만에 폐지...100조 넘보는 미래기금 신설

https://theqoo.net/square/4320585290
무명의 더쿠 | 13:27 | 조회 수 734

https://youtu.be/WCdlTHnpzwI?si=ZsQsFa-3Ol4L--K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396266?sid=101

또 반도체 호황에 급증한 세수를 떼어내 국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하도록 기금을 만듭니다.

 

 

내년부터 내국세1/5 자동할당 → 3년 경상성장률과 3년별 학령인구변화율의 35%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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