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생업 잃는데 400만원?”…뿔난 보신탕 업주들, 결국 법정 갔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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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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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개 식용 종식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개고기를 취급해 온 식당 업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영업을 사실상 중단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제시한 폐업·전업 지원금만으로는 손실을 보전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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