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해왔습니다. 이제는 방식을 전환하겠습니다. 게시물 삭제에 그치지 않고, 범죄가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끊어내겠습니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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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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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i/status/2090354677418545660
-사이트 개설 자체를 범죄로 처벌
-4개 시도경찰청에 특별수사팀 설치 후 수사기관이 사이트 직접 접속해 단서 확보 후 원본 데이터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 > 합법적 해킹 도입 검토
-광고 게재 금지 및 운영계좌 거래정지 등 추진
-주소를 계속 바꾸는 도메인 셔틀링 방식을 AI로 분석,예측해 새로운 사이트 자동 탐지
-사이트간 유사성과 운영자, 광고수익 연결망 분석해 수사 및 차단에 활용
-삭제 요구에 반복적 불응하는 사이트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 요구
-기존 장비로 걸러내기 어려운 새로운 암호화 통신에 대응하는 차단 기술도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