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훨씬 좋아진 형소법”이라더니… 피해자 보호, 애써 피해간 정답

지금처럼 경찰이 불송치 판단을 했을 때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해야만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는 구조, 즉 피해자의 노력에 의존하는 구조는 특히 법적 지식이 없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큰 장벽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5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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