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산공원 임대주택 ‘닥공’… 서울시 “녹지규제 무력화 선례”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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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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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812014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안(제25조 2 신설)이 핵심이다.
법이라도 바꿔서 강행하려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