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촉법인데?” 겁 없는 10대들에 칼 빼든 정부…“국민 의견 듣는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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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 |
조회 수 2111
1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여론조사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5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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