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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치기만 해도 입원…반년 새 車보험 진료비 1.5조, 이 중 60%가 ‘한방’이었다 [사기공화국의 민낯]

무명의 더쿠 | 11:50 | 조회 수 549

상반기 車보험 한방 진료비 8947억 ‘사상 최대’
5년 새 한방 43% 늘 때 양방 13% 증가에 그쳐
환자는 한방行…1인당 치료비는 양방 3배까지
입원율 상위 10개 병원 모두 한방 의료기관으로
첩약 위주 보험사기 늘지만 “빙산의 일각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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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505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늘어난 것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다.



이 가운데 한방 진료비는 8947억원으로 양방(6109억원)을 3000억원 가까이 많았다. 2021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한방 진료비는 43.9% 증가한 반면 양방은 1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도 53.5%에서 59.4%로 높아졌다.



경상환자 쏠림도 두드러진다.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 가운데 한방 의료기관을 찾은 인원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방 의료기관 이용자는 2.6%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환자 1인당 치료비는 한방이 108만원으로 양방(35만원)의 3.1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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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는 환자의 본인부담이 없는 자동차보험의 비용 구조를 원인 중 하나로 꼽는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는 사고 상대방의 보험사가 치료비를 부담한다. 환자는 진료비가 늘어도 직접 내는 돈이 없고, 치료 기간은 향후 치료비와 합의금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의료기관은 진료 항목이 늘수록 매출이 커지는 반면, 보험사의 심사는 대부분 진료가 끝난 뒤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이뤄진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가 자사 경상환자 치료비 상위 100개 병원을 분석한 결과, 입원율이 가장 높은 10곳은 모두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이었다. 이들 의료기관 입원율은 72~80%로, 평균 76%에 달했다. 양방 의료기관 평균 입원율(19.6%)의 약 4배다.



적발되는 보험사기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 회사가 올해 상반기 적발한 한방 관련 보험사기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0%, 적발 건수는 75% 증가했다. 다만 적발 사례의 57%는 첩약 허위청구에 집중됐다. 청구내역을 대조하면 비교적 확인하기 쉬운 유형이기 때문이다.



비용 부담은 결국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에서 1890억원 손실을 내며 6년 만에 상반기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월 5년 만에 보험료를 인상했지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인 손해율은 여전히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 80%를 웃돌고 있다.



https://naver.me/5fdY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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