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테리어 사기를 당한 배우 김사랑씨. 사진 유튜브 캡처

 

#서울 외곽의 구축 아파트를 매입해 지난 3월 입주한 박모(39)씨는 최근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노쇼 사기’를 당했다. 박씨는 “업체가 견적을 보더니 총 5000만원이 필요하니 계약금 및 자재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먼저 입금해달라고 했다”며 “돈을 보낸 이후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고, 약속한 공사 당일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박씨는 한국소비자원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고 다른 업체를 불러 공사를 마무리했다. 그는 “신축을 사고 싶었지만 자금이 부족해 구축 아파트를 선택한 것도 서러운데, 사기까지 당하니 허탈하다”고 토로했다.

 

#준공 29년이 지난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매입해 인테리어를 맡긴 김모(36)씨는 지난 2월 바닥에 방치된 각종 자재를 보고 사기를 당했다고 직감했다. 김씨는 “약 3개월 정도 공사를 하는 척 시간을 끌다가 어느 순간 인부들이 사라졌다”며 “착수금 수백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까 고민도 했었지만, 스트레스를 그만 받고 싶어서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신축 공급이 부족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구축 아파트 거래가 늘면서 인테리어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인테리어 업자가 계약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거나 공사를 중단하고 사라지는 ‘먹튀’ 사례도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배우 김사랑씨 같은 유명인도 당했다” “업자와 얼굴 몇 번 보고 신뢰가 쌓였더라도 선입금은 절대 하지 말라” “일단 저렴하면 의심부터 하라”는 등의 경고성 글이 수십개 올라오고 있다.
 

11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실내건축·인테리어 관련 상담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3873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지난해 4929건까지로 늘어났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건수는 2877건으로, 올해는 5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 중 피해구제를 신청해 합의로 마무리된 경우는 약 30%에 그쳤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 중 준공 20년 초과 구축 아파트 거래 건수는 3만5582건(2023년)→5만7757건(2024년)→8만3783건(2025년)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소액 인테리어 사기의 경우 혐의 입증이 상당히 까다롭다.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피해액이 100만~500만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공사를 30% 이상 진행한 경우 ‘고의적인 기망’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신고도 적을뿐더러 사기죄 적용까지 쉽지 않다는 점을 악의적으로 노리는 무면허 업체가 난립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피해자도 “업체와 작성했던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상당히 부실했고, 계좌도 개인 명의였다”며 “경찰에서도 ‘추적이 쉽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와 포기해 버렸다”고 회고했다.

 

인테리어 사기 피해 방지책으론 계약과 관련된 ‘선금’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공정률에 따라 중도금을 분할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에 명시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계약 내용이 결정되는 민법상 ‘사적자치(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을 통한 직접적 규제 대신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합리적 기준을 권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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