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단독] 부산 돌려차기 국가배상 판결문에 나열된 "부실했던 경찰 초동수사"

무명의 더쿠 | 16:06 | 조회 수 723


법원은 "불합리한 초동 수사" 를 그 이유로 들면서 당시 경찰의 초동수사 문제점을 세세히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 진술을 받았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성폭행은 없었고 없어진 물건도 없고 폭행 피해 말고 다른 피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해리성 기억상실을 겪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찰은 피해자의 이같은 진술을 만연히 취신하여 수사보고서에 '묻지마 범행'으로 단정했다"며 "가해자 이현우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한 수사범위 내지 수사방향 및 수사노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성폭행을 위한 폭행이었다는 점을 성급하게 배제하고 묻지마 폭행으로 단정했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의 DNA 감정 의뢰도 문제 삼았습니다. 경찰은 출입문 손잡이, 복도 혈흔, 청바지 뒷면 무릎, 청바지 엉덩이 등 가해자가 만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만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법원은 "성폭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용의자 특정만을 위한 의뢰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만연히 '묻지마 범행'으로 단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해자 이씨는 범행 당일 '부산 서면 여성 강간 폭행', '부산 강간치상 사건' '부산살인사건' 등을 휴대전화로 검색했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보도됐는지 검색하는 과정에서 '강간' 그리고 ''살인'을 검색어로 입력했던 것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가해자 이현우에게 "굳이 본인 범죄와 관련 없는 강간, 살인범죄에 대해 검색을 한 이유는 뭔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현우는 "제 범행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경찰은 성폭행이 의심되는 검색기록을 확보하고도 단순 추궁만 했을뿐 적극적인 수사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현우의 진술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피의자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중상해죄로만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지속적인 이의제기와 추가수사 요청 끝에 피해자 청바지 안쪽에서 이현우의 DNA가 검출되면서 항소심 단계에서야 성폭행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주장했던 유사강간 등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불합리한 초동 수사로 성폭력의 구체적인 태양 및 결과 등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자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05604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3
목록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더쿠X동국제약💜 관리 후 애프터케어 놓치지 마세요✨ 마데카크림 PDRN 올영 기획 세트 체험단 모집 (100명) 337
  •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1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41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단독] 스쿨존 '밤 50㎞' 구역 늘리고 시간대는 축소
    • 18:00
    • 조회 0
    • 기사/뉴스
    • 소트프웨어 업데이트중
    • 18:00
    • 조회 15
    • 유머
    • ㅇㅇㅇㅇㅇ 먹고 탈프아한 사람..twt
    • 17:58
    • 조회 447
    • 이슈
    3
    •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밝힌 히로스에 료코
    • 17:57
    • 조회 423
    • 이슈
    • 한국 포켓몬 스토어에 판매 시작한 이브이즈 등신대 인형
    • 17:53
    • 조회 1197
    • 유머
    29
    • [단독]'친일파 후손' 하영, '승산 있습니다' 이달 촬영 끝
    • 17:53
    • 조회 1166
    • 기사/뉴스
    25
    • [단독]수원 아파트 모녀 사망 사건…국과수 “화재로 인한 사망 아닐 가능성”
    • 17:53
    • 조회 1063
    • 기사/뉴스
    10
    • [단독]단일종목 레버리지 20주씩 거래 앞당긴다…11월→9월
    • 17:50
    • 조회 565
    • 기사/뉴스
    4
    • 반려 장수풍뎅이에게 먹이를 주려다가 교미를 시도당하는 사람
    • 17:49
    • 조회 1117
    • 유머
    11
    • 박진영도 무너뜨린 속세의 맛
    • 17:49
    • 조회 659
    • 유머
    2
    • [단독] ‘증조부 친일 논란’ 하영 광고 지운 아티드 측 “계약 지난해 끝났다”
    • 17:49
    • 조회 1525
    • 이슈
    6
    • "입주하면 대박 난다"…잘 나가는 회사들 우르르 몰려간 곳이 [류은혁의 유통기한]
    • 17:47
    • 조회 1130
    • 기사/뉴스
    8
    • 설비 점검하러 오신 기사님이 긴팔 옷으로도 다 못 가릴 정도로 문신이 슬쩍슬쩍 보이는, 진짜 포스 장난 아닌 형님이었는데 계속 거실 구석에 있는 고양이 케이지를 힐끔힐끔 보는 거임
    • 17:45
    • 조회 2564
    • 유머
    11
    • 퀴어 로코영화 촬영중인 레베카 퍼거슨
    • 17:44
    • 조회 1471
    • 이슈
    13
    • 극단적 마름에서 건강해진 사람들
    • 17:43
    • 조회 3900
    • 이슈
    55
    • 일본 애니 실사 중에 역대급인 것 같은 아름다운 초저녁달!!
    • 17:42
    • 조회 707
    • 이슈
    7
    • 인천공항에 산 지 1년 된 10세 아동…인권위 "교육·발달권 보장해야"
    • 17:40
    • 조회 1576
    • 이슈
    29
    • ‘재벌X형사2’ 김의성, 이쯤되면 친일파 전문 배우‥이번엔 1인 4역 소화
    • 17:40
    • 조회 939
    • 기사/뉴스
    4
    • 계곡물에 '220V 전선' 연결 인공폭포 만든 식당…"감전사 체험장이냐" 맹비난[영상]
    • 17:40
    • 조회 1682
    • 기사/뉴스
    18
    • 콜롬비아 강진으로 서있기조차 힘든 상황에 가장 먼저 입원중인 동물들부터 대피시키는 의료진들
    • 17:38
    • 조회 1116
    • 이슈
    5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