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단독] 부산 돌려차기 국가배상 판결문에 나열된 "부실했던 경찰 초동수사"

무명의 더쿠 | 08-11 | 조회 수 787


법원은 "불합리한 초동 수사" 를 그 이유로 들면서 당시 경찰의 초동수사 문제점을 세세히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 진술을 받았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성폭행은 없었고 없어진 물건도 없고 폭행 피해 말고 다른 피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해리성 기억상실을 겪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찰은 피해자의 이같은 진술을 만연히 취신하여 수사보고서에 '묻지마 범행'으로 단정했다"며 "가해자 이현우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한 수사범위 내지 수사방향 및 수사노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성폭행을 위한 폭행이었다는 점을 성급하게 배제하고 묻지마 폭행으로 단정했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의 DNA 감정 의뢰도 문제 삼았습니다. 경찰은 출입문 손잡이, 복도 혈흔, 청바지 뒷면 무릎, 청바지 엉덩이 등 가해자가 만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만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법원은 "성폭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용의자 특정만을 위한 의뢰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만연히 '묻지마 범행'으로 단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해자 이씨는 범행 당일 '부산 서면 여성 강간 폭행', '부산 강간치상 사건' '부산살인사건' 등을 휴대전화로 검색했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보도됐는지 검색하는 과정에서 '강간' 그리고 ''살인'을 검색어로 입력했던 것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가해자 이현우에게 "굳이 본인 범죄와 관련 없는 강간, 살인범죄에 대해 검색을 한 이유는 뭔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현우는 "제 범행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경찰은 성폭행이 의심되는 검색기록을 확보하고도 단순 추궁만 했을뿐 적극적인 수사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현우의 진술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피의자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중상해죄로만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지속적인 이의제기와 추가수사 요청 끝에 피해자 청바지 안쪽에서 이현우의 DNA가 검출되면서 항소심 단계에서야 성폭행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주장했던 유사강간 등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불합리한 초동 수사로 성폭력의 구체적인 태양 및 결과 등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자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05604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3
목록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더쿠X동국제약💜 관리 후 애프터케어 놓치지 마세요✨ 마데카크림 PDRN 올영 기획 세트 체험단 모집 (100명) 364
  •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1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41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이 대통령, 구윤철 향해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
    • 08:42
    • 조회 51
    • 정치
    1
    • 이민 간 부모가 출생신고 안 해서 군대가게 생긴 미국교포 얘기가 핫하네
    • 08:41
    • 조회 666
    • 이슈
    7
    • 이준영 “입대 전 또래 배우들과 연기해보고 싶었다” (포핸즈)
    • 08:41
    • 조회 84
    • 이슈
    • 언제 나도 직장인이 다 됐다고 느끼냐고? 토요일에 6시 반에 일어날 때? 아니 눈빛이 탁하게 흐려졌을 때? 아니 아메리카노 없이 살 수 없을 때? 전부 아니다
    • 08:41
    • 조회 181
    • 이슈
    1
    • 이미 대통령 보고 이루어진 세제개편안, 여론 나빠지면 담당부서 질책
    • 08:41
    • 조회 77
    • 정치
    5
    • "류승룡 기모찌" 밈으로 오버워치 광고 찍은 배우 류승룡
    • 08:37
    • 조회 526
    • 이슈
    10
    • 하영 올킬
    • 08:35
    • 조회 2153
    • 이슈
    15
    • [단독] 오카다, 울산 떠나 1군 간다…역사적인 첫 KBO 이적 초읽기
    • 08:35
    • 조회 778
    • 기사/뉴스
    3
    • “7명 중 6명 관둬”… 의사 이어 간호사도 산과·소아과 기피
    • 08:34
    • 조회 426
    • 기사/뉴스
    7
    • “스마트패스만 쓰려는데 생체정보 서비스까지?”…네이버페이 필수동의 논란
    • 08:29
    • 조회 787
    • 기사/뉴스
    4
    • 영상이 안 멈춰서 3시간 봤네
    • 08:25
    • 조회 852
    • 유머
    1
    • AI가 노동시간 줄인다더니…빅테크 직원들 "주 90시간 근무" 호소
    • 08:23
    • 조회 926
    • 기사/뉴스
    6
    • “상사의 제미나이와 싸웁니다”...사람은 불신, AI는 맹신하는 시대
    • 08:21
    • 조회 1178
    • 기사/뉴스
    18
    • '내선일체 모범 사례' 꼽혔다…하영 증조부 "나는 일본인과 같다" 과거 발언 조명
    • 08:19
    • 조회 534
    • 기사/뉴스
    5
    • [단독] 스쿨존 '밤 50㎞' 구역 늘리고 시간대는 축소
    • 08:19
    • 조회 972
    • 기사/뉴스
    11
    • [단독] 김사랑도 당했다…구축 거래 늘자 ‘인테리어 사기’ 폭증
    • 08:16
    • 조회 2891
    • 기사/뉴스
    13
    • [단독] 버거킹, 파인다이닝 셰프 뽑았다…불붙은 성수 '버거 전쟁'
    • 08:15
    • 조회 1261
    • 기사/뉴스
    2
    • 세제 개편안에 숨어 있던 '자영업 증세'.."15만 원 뿌리고 세금 500만 원 뜯어가냐!"
    • 08:12
    • 조회 735
    • 기사/뉴스
    8
    • 기차역 사람들과 노래 매칭 시키기
    • 08:12
    • 조회 199
    • 유머
    • 야르가 뭐냐고 물어보더니 뇌절삼절 하면서 셀카풀어주고 간 남돌
    • 08:08
    • 조회 1463
    • 이슈
    7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