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빚을 져서 못 갚는 건 채무자의 잘못인데, 그걸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 있다는 게 최근의 일반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범부처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받은 뒤, 부채로 인한 자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없는 빚에 대한 경각심을 끊임없이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정리하는 게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사회에도 다 좋다”며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시스템에 의해서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한다’, ‘새 출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실현해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법률구조공단이 신용 회복이든, 파산 면책이든, 신청 대행을 해주는 모양인데, 대행 비용이 수백만 원씩 든다고 한다”며 “공단의 역량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예산과 인력 증액해주기로 했는데, 그래도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신용회복위원회든 금융기관과 대출기관이 스스로 정리를, 청산을 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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