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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경찰 수사에 국민 걱정 많아…범죄 피해 대책 다시 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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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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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범죄 대응 공백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과 관련 경찰에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어쨌든 경찰에 대해 이제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까, 또는 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진상규명, 예를 들어 범인 체포나 처벌 이게 좀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며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들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번 정리를 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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