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결혼 페널티' 개선 지시
디딤돌·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 검토…신혼부부 특공·취득세도 손본다
39세 이하 주택보유율 27.7% '최저'…전월세 넘어 자가 진입 지원 과제
이르면 13일 공급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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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주택시장 진입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39세 이하의 거주주택 보유율은 27.7%로 전년보다 2.4%p 떨어졌다. 관련 통계가 현재 기준으로 개편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청년들의 정책 수요도 임대 지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서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꼽은 비율은 31.3%로 가장 높았다. 전세자금 대출은 25.0%, 월세 등 주거비 지원은 20.7%였다.

 

주택시장 진입이 중요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청년의 자산 격차에도 영향을 미쳐서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34세 이하 가구와 50~64세 가구의 순자산 격차 가운데 89~94%는 주택자산 차이였다. 연구원은 주택가격 상승이 청년층의 시장 진입과 자산 형성 기회를 제한한다고 분석했다.

 

청년층에서도 단순히 값싼 주택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한 청년 참가자는 매입임대에 여러 차례 도전한 경험을 전하며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싼 집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주거"라고 강조했다. 임대주택에 당첨돼도 계약금을 마련하기 어렵거나 부모와 함께 산다는 이유로 일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준비 중인 공급대책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3일 신규 공급과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6080950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