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주공6단지에 사는 심모(73)씨는 8·3세제개편안에 대해 9일 “답답해서 잠도 못 잘 지경”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심씨는 “25년 전 3억원 주고 산 아파트 가격이 자연스럽게 오른 게 내 탓이냐”며 “양도소득세 공제액도 10억원(2029년부터)으로 제한한다는데, 오래 산 사람일수록 바보가 되는 정책”이라고 했다. 

30년 전 서초구 반포동 경남아파트(현 래미안원베일리)를 2억6000만원 주고 산 김모(85)씨도 “연금 말고는 소득도 없는데, 자식들한테 돈 빌려서 세금 내라는 것이냐”고 한탄했다. 김씨는 “세금 무서워서 조만간 집을 내놓을 생각”이라며 “강남권은 노인 원주민이 밀려나고 젊은 부자만 사는 성역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오래 살수록 불이익을 주는 정책은 주거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강남권 은퇴 고령층을 못 버티게 하고, 실거주 중심 정책으로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세제개편안을 보면 정부가 이루려는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뭔지 아리송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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