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직접수사권 잃은 검찰…대검 과학수사·범죄정보 부서도 수술대에
1,070 19
2026.08.09 19:13
1,070 19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과수부)와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의 존치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일 개정 형소법이 공포된 뒤 후속 작업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며 공소청 직제를 정비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검 과학수사부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과학분석과·DNA화학분석과·디지털수사과·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이뤄진 대검 과수부는 필적과 심리, 진술, 유전자정보(DNA), 포렌식 등의 과학 증거를 감정·분석해 수사와 공소유지를 지원한다.

국과수와 중복으로 운영돼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데다 공소청 내 자체 과학수사 기구가 우회적인 직접 수사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241116?sid=102

댓글 1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이오더마X더쿠🩵 하이드라비오 에센스로션 체험단 30인 모집! 155 00:06 2,917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370,18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657,79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056,50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7,060,76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254,63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1 21.08.23 8,697,61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598,53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41 20.05.17 8,828,72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695,98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727,80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37573 유머 어쩌다 별명에 이름함유량 0%가 된 럽라성우 04:36 65
3137572 이슈 돌맹이깡 2 04:20 167
3137571 유머 일본 만화 임진왜란 역사왜곡 논란.jpg 04:15 420
3137570 이슈 일본 고시엔 대회에서 오키나와 응원팀이 경고먹은 이유 6 03:42 1,367
3137569 이슈 *상처주의 엉덩이 그림 있음*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 골반필러(힙딥필러) 15 03:42 1,836
3137568 이슈 오늘 오전8시 4호선 전장연 시위 예정 4 03:34 403
3137567 유머 어제 박물관 갔다가 도자기 유물 출처에 한국 아니면 일본 ? << 이따위로 적혀 있어서 아니 이 서양놈들이 돌았나 했는데 5 03:33 1,362
3137566 유머 중국에서 모기 말살기계가 나왔다고 함 10 03:23 1,577
3137565 이슈 촬영장을 떠나는 그에게 출연진이 한명씩 다가왔다 03:15 770
3137564 기사/뉴스  “거대 엉덩이로 자신감을” 여성들 줄줄이 숨지자 칼 빼든 영국 8 03:12 2,081
3137563 이슈 신인시절 도깨비 특출했던 정해인 3 03:01 1,040
3137562 이슈 가게 앞에서 웨이팅도 하는 튀르키예 고양이 7 03:01 1,015
3137561 유머 친구 결혼식에 3년 동안 보관한 녹음 공개한 절친 22 02:49 3,920
3137560 이슈 우리가 가진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은 이유 1 02:48 951
3137559 유머 틀을 벗어난 사고 3 02:46 518
3137558 이슈 채수빈 중국팬미팅에서 ‘하지마’ 챌린지 3 02:45 1,062
3137557 유머 영주 소수서원 왔는데 청주 사람이라 입장료 할인 받음 13 02:44 2,134
3137556 유머 시크하게 생겨 놓고 자꾸 우는 허스키 3 02:42 698
3137555 이슈 버스 시간표 논란 5 02:33 1,058
3137554 이슈 리센느 야호를 외치는 5만 관중 15 02:33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