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경쟁 상대인 중국 기업이 ‘996’도 모자라 ‘9-12-6’ 근무를 한다며 한국 역시 노동시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온 중국에서조차 ‘996’은 불법입니다.

2021년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노동인사쟁의사례집 2판’을 통해 996 근무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 72시간을 일하는 996 관행이 법정 연장근로 상한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이런 불법 초과근무를 거부한 노동자를 회사가 해고한 것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996 근무제는 불법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이에 대한 소송을 할 경우 기업이 패소할 것이라는 점도 함께 경고했습니다.

중국 노동법은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 평균 4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1995년 국무원 규정을 개정해 표준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주 40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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