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정책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 지적과 관련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엑스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히 대출 및 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사례를 찾아보고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첨부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엔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요건 완화와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등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찬(mcki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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