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형소법 개정 이어 또 '졸속 입법'…與, 국가보안법 등 23개 법안 '일괄개정' 검토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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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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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법 시행까지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있겠냐"면서도 "법안 처리가 급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전건 송치가 필요한 '7대 범죄' 법안 등은 개별 개정이 필요한 법안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헌법소원을 예고한 국민의힘과 후속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돌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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