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 ‘선거법 위반’ 재판, 사실상 중단… 1년째 대법 표류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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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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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법 사건은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대표적 사건인데다, 사실관계도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는지가 핵심이어서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온 ‘공직선거법 재판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내 선고 권고)과도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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