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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려는 의지 막아선 안 돼"…주52시간 손질 필요

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 52시간 근문제는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과 연결된 사안"이라며 "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필요하지만 일하려는 의지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업계의 주52시간제 논란은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할지를 둘러싸고 1년 넘게 이어진 쟁점 사안이다. 업계는 반도체 공정 개발과 제품 검증은 프로젝트 막바지에 장시간 집중 근무가 불가피한 만큼 R&D 인력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제도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는 'R&D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이 제외됐다. 이후 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한 인공지능(AI)·바이오 등을 3대 메가프로젝트로 선정하고 국가 차원의 육성에 속도를 내면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논의도 다시 힘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중국 기업에게서 직접 들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주52시간제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중국 충칭의 한 IT기업 관계자로부터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노동자들이 '그렇게 일해서 어떻게 다른 기업과 경쟁하겠느냐'며 오히려 근무시간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중국 내부 경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열하다. 회사가 경쟁력을 잃으면 결국 일자리와 임금도 지킬 수 없다는 인식이 노동자들에게도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막아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굥 당시 조롱받았던 주 52시간제 일화랑 뭐가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