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91583?sid=101

 

양포 세무사는 ‘양도소득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뜻으로, 당시 집값을 잡으려 정부가 세제 등을 대폭 손질했는데 제도가 너무 복잡해지면서, 세금을 더 낸 고객들의 항의를 받거나 소송을 당할까 봐 걱정한 세무사들이 상담을 받길 꺼리면서 이런 말이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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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려면 보유한 주택 수와 주택 가격은 물론, 실거주 여부, 전체 거주 기간, 양도 시점에 따른 공제한도, 비거주 사유가 전학이나 전근 등 특례 조항에 해당하는지 혹은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사 가는지 여부,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여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10여 가지에 이른다.

 

예컨대 이번 개편안으로 2028년에 집을 파는 사람은 ‘유효 기간 1년짜리’ 제도를 공부해야 한다. 정부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모두 감안했던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9년부터 거주 기간만 따지는 것으로 바꿨는데, 유예 기간을 두면서 이 시기에 경우의 수가 크게 늘었다. 우선 2028년 한시적으로 1주택 기준으로 보유 기간에 따라 20%, 거주 기간에 따라 60%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적용된다. 게다가 비거주 1주택자 중에서도 전학, 전근, 부모 봉양 등 일부 사유는 거주 기간으로 산입해주는 조항도 있다.

 

다주택자는 지난 5월 10일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가 석 달도 안 돼 다시 완화된다. 하지만 이 역시 집을 파는 시점이 2027년인지 2028년인지에 따라 완화 정도가 다르고,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도 중과세율이 달라진다.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주하는 고령 1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과세 특례도 신설된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필요한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은 지금은 60%이지만, 보유 주택 수와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 70% 혹은 80%로 달라진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세법을 계속 고친 탓에, 세금을 내는 국민이 자기 세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기가 더 어려워지고, 조세 형평을 해친다는 지적도 많다. 제도가 단순하면 누구나 자기가 낼 세금을 계산할 수 있지만, 제도가 복잡하면 ‘세제를 잘 알면 덜 내고 모르면 더 내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전속 세무사를 두고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기업이나 고소득자가 아닌 일반 납세자는 세금 납부 과정에서 각종 오류를 겪으며 불필요한 시간·비용 낭비를 할 가능성이 크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당국이 사례 중심의 해설 자료집을 배포하거나 대국민 상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제도복잡해지면서 gg치는세무사들 생겨나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