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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열심히 일하고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막아서는 안 된다"며 근로시간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반도체 산업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도체에서 버는 돈을 나눠 먹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의 거센 추격 속에서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속도와 투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일하려는 의지 막아선 안 돼"…주52시간 손질 필요
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 52시간 근문제는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과 연결된 사안"이라며 "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필요하지만 일하려는 의지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업계의 주52시간제 논란은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할지를 둘러싸고 1년 넘게 이어진 쟁점 사안이다. 업계는 반도체 공정 개발과 제품 검증은 프로젝트 막바지에 장시간 집중 근무가 불가피한 만큼 R&D 인력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제도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는 'R&D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이 제외됐다. 이후 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한 인공지능(AI)·바이오 등을 3대 메가프로젝트로 선정하고 국가 차원의 육성에 속도를 내면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논의도 다시 힘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중국 기업에게서 직접 들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주52시간제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중국 충칭의 한 IT기업 관계자로부터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노동자들이 '그렇게 일해서 어떻게 다른 기업과 경쟁하겠느냐'며 오히려 근무시간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중국 내부 경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열하다. 회사가 경쟁력을 잃으면 결국 일자리와 임금도 지킬 수 없다는 인식이 노동자들에게도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막아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도체 돈 나눠먹기 안 돼"…성과공유론 선그어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성과 공유 논란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를 이어갔다. 그는 "제발 반도체에서 버는 돈을 나눠 먹으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반도체는 지금 번 돈보다 앞으로 투자해야 할 돈이 훨씬 많은 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는 삼성이나 SK만의 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진 전략자산"이라며 "지금의 호황에서 번 돈은 다음 투자를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200조원을 벌면 수십조원을 더 투자해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시장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노동계가 제기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투자자"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보다 경영진이나 노동자가 앞설 수는 없다"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구조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런 제도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